Page 2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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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일
지 장
급 기 (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이 공단의 팩스에 등록된 날
관 요 (나) 지사(운영센터)에 우편물이 도달한 날
리 양
급 (다) 지사(운영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한 날
여 (라) 인터넷(포털)에서 감경신청한 날
비
용 (마) 모바일앱에서 감경신청한 날

등 4) 제출서류
의
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 : 방문, 팩스, 우편 신청의 경우 제출해야하며
유선, 인터넷(포털), 모바일앱 신청의 경우 제출 불필요함
나) 확인서류 : 신청대상자가 감경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함
다)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대리인 증빙 서류 확인 방법
방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제시
- 시장 ･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신분증 제시
우편 ･ 팩스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사본 제출
- 시장 ･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신분증 사본 제출
인터넷 ･ 모바일앱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 인터넷, 모바일앱 신청을 위한 공동인증서로
-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신분확인
및 피부양자
유선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유선 신청 중 대리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분 확인

5) 신청관련 상담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세대 및 보험료내역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인(민원인)이 속한 건강보험자격 이외의 정보(보험료,
재산과표액 등) 상담 시 주의

나. 감경신청대상 여부 확인

1) 보험료액기준감경대상자
가) 해당요건 : 연도별 감경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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