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4절 환급금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리 양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급
장기요양인정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 여
비
서류(이하 보완서류라 함)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용
환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등
금액을 본인에게 되돌려주는 업무
의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금 발생유형 및 기준

1) 발생유형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초 및 갱신신청의 경우

나) 재신청자가 등급판정결과 등급이내로 인정된 경우
다) 등급변경신청자가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변동된 경우
라) 자격변동 및 감경대상으로 소급적용 된 경우

2) 발생기준

의사소견서 또는 보완서류를 발급의뢰서 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자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건별로 발생
(단, 의사소견서 사본만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원본제출 이후 환급여부 결정)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