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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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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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나) 급여적용 연령 : 전체 연령
험
급 2) 본인부담률
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
부담액
3)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가) 실시기관 : 나)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3)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나)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1) 치과교정과 전문의
(2)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 최소 환자 취급 수 : 수련과정 3년 누적 85건(‘20년 9월 기준)
4) 업무처리 절차
가) 교정치료 및 등록관리 업무 흐름
단계 1. 실시기관,
2. 진단 3. 대상자 등록 4. 진료단계 등록, 치료
기관 실시인력 등록
실시기관, 교정치료
실시기관 대상자 등록 교정치료 사전등록 후
(실시인력) 실시인력 급여 신청서 제출 치료 진행
등록 신청 대상자 진단
대상자 등록 치료 신청서
공단
신청서 접수․등록 접수․등록
실시기관,
심평원 실시인력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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