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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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
험 9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 각종 검사결과 등을 환자 또는 대리인의 열람이 가능한지?
급
여 ➜ 의료법 제21(기록열람 등) 제1항에서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이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데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약국에 대한 시정조치를
10 요구할 경우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거 약국 등 판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시 약품가격 비교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를 통해 지역별로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약품
판매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의약품 판매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약무식품정책과-666, 2004.2.6.)

Question
등록 암환자(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가 암과 관련 없는 질환으로 DRG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
11 특례 대상이 되나?

➜ 등록 암환자가 해당상병과 관련 없는 질환으로 DRG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Question
타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12 하나?

➜ 이 경우에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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