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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신체상태
                    전동휠체어
                                       완전와상             준와상            생활자립              정상
                        완전의존             ×               ×               ×                ×
                인
                        부분의존             ×               ×               ×                ×
                지
                증      불완전자립             ×               ×               ×                ×
                         자립              ×               ×             추가소견            추가소견
    02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6등급)자는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한


      급            라)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여            마)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관
      리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절단장애      하지절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       하지기능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체
               장   기능장애      척추장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애      변형  등의  장애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불완전손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척수장애
                             완전손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뇌병변장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심장장애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호흡기  장애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심장  및  호흡기장애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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