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간질·시작·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확인

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의 전동보조기기 급여 제한
신체상태
전동휠체어 완전와상 준와상 생활자립 정상
02 완전의존 × × × ×
인
부분의존 × × × ×
지
급 불완전자립 × × × ×
여 증 자립 × 추가소견 추가소견 추가소견

관
리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6등급)자는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한
라)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마)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절단장애 하지절단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지
체 하지기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기능장애
장 척추장애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애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변형 등의 장애
불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척수장애
완전손상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뇌병변장애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심장장애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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