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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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직장부과 > 임의계속 > 부과 > 임의계속 정산 대상 등록
험 * 고지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전달
료
*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10조 2항에 의거
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됨을 안내
지
관 (3) 직장보험료 산정 전(매월15일)에는 당월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음
리
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에 따른 처리시 유의점
❍ 정기분 아닌 소급분에 대해서는, 처리 즉시 발행해서 교부 혹은 발송해야 함

(※ 이는 사업장 상실 이후, 기존 부과자료가 없었기 때문임)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 신청 자격

(1)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2) 임의계속가입자

(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종별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단, 퇴직연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제외)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연령요건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나) 고지 일정 : 지역 고지 일정과 동일

【고용보험】 … 임의가입자

가) 신청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 중 신청에 의해
가입한 자

나) 신청 기한

❍ 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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