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9) 보험별 지급액 10억 원 초과 시 타행 간 이체한도 제한으로 지급오류 발생함으로 10억 원
이하로 1일 지급금액을 낮추어 계좌등록 한다. 다만, 주거래은행(기업은행)은 예외로 한다.

나) 지급방법 및 지급업무 처리 순서
(1)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방법으로 매일 지급한다.

- 환급금신청 접수서류 확인하여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이 14:00이전 완료된 건은 당일
17:00∼18:00 지급가능하고 이후 입력 건은 다음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14:00 이전에 지급의뢰한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도 동일

- 14시 전에 계좌등록 및 지급결정등록 완료하였으나 지급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급의뢰
중이면 취소할 수 없다.
※ 건강·연금보험 간 타보험 지급대체도 14시 이후 지급의뢰 되면 취소 불가
(2) 지급업무 처리 순서(지사)
03 ② 고액보험료, 타인,
① 환급금신청
다빈도계좌 환급금 ③ 환급금지급 ④ 지급처리 ⑤ 일일지급현황
접수, 계좌등록 결정등록 (본부) 사후결재
보 사전결재
험 (3) 지급계좌 본인명의 확인방법
료
(가) 지급계좌계좌 등록 시 모든 계좌에 대해 ‘예금주성명’ 일치를 점검하며, 지급총액
환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예금주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급
금 일치여부를 검증하여 본인명의 확인 후 지급한다.

관 (나) 실명검증은 ‘예금주성명조회’로는 지급계좌에 대한 정합성 확인에 한계가 있어 환급금
리 지급계좌에 대해 실명번호 일치여부를 검증한 후 지급이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급금 지급의 정합성 확보 및 지급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 건강: 50만원(’13.4.1.~) → 20만원(’20.4.14.~), 연금: 20만원(’20.10.27.~)
(다) 건강보험 지급총액 20만원이상은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합계이다.

(라) 실명검증 가능 계좌: 20개 은행계좌 (KB국민·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은행·수협·
신한·우리·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舊외환포함)·광주·경남·전북·제주·우
체국·새마을금고·신협·삼성증권)
(마) 실명검증 미실시 계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만원미만, 실명번호 검증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전 은행의 가상계좌, 단위농협 계좌, 삼성증권 제외한 증권사 계좌 등

(바) 실명검증 절차
-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일 증번호 세대구성원 중의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대원(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시 주민등록번호
재확인을 거쳐 계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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