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사업소득) 소득 발생 사업장 “휴업”
(1)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있는 사업장 “휴업”일 경우
❍ 소득사업장의 “휴업”과 상관없이 부과자료에 포함하지 않음
(2)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없는 사업장 “휴업”일 경우
❍ 휴업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휴업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휴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포함 02
(단, 휴업일이 “1일”인 경우에는 휴업일이 속한 달부터 휴업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포함) 직
장
라) 신고소득(S)과 추계(발생)소득 보

(1) 신고자료(S)와 소득추계(발생)자료(C)가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가 다르거나 소득 험
료
종류가 달라도 신고자료(S)만 합산하여 적용

부
※ 적용소득액 : 781만원
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번호 소득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적용여부 관
리
571212-xxxxxxx 홍길동 215-06-xxxxx 발생 사업소득 1,301만원 ×
〃 홍길동 616-31-xxxxx 신고 〃 781만원 ○
(2) 신고자료(S)가 없고 소득추계(발생)자료(C)만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소득종류별
최댓값을 합산하여 적용

※ 적용소득액 : 501만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번호 소득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적용여부
571216-xxxxxxx 소금강 212-35-xxxxx 발생 사업소득 501만원 ○

〃 소금강 〃 〃 〃 271만원 ×
※ 적용소득액 : 852만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번호 소득구분 소득종류 소득금액 적용여부
571216-xxxxxxx 소금강 212-35-xxxxx 발생 사업소득 501만원 ○
〃 소금강 212-35-xxxxx 〃 〃 271만원 ×
〃 소금강 616-31-xxxxx 〃 〃 351만원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득자료(S, C)는 임의기호(NULL)를 부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것이 여러
개 있더라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간주하여 적용

마)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연계한 연금소득 중 보수외소득 반영 및 제외 기준
○ 연금소득 반영기준
- 전년도 1~12월 월별 수령 합계액은 다음연도 1~12월 보험료에 반영

○ 연금소득 제외기준
- 유족, 장애(장애, 상이)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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