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선원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고시번호 적용기간
2021 2,249,500원 2020-211(2020.12.10.) 2021.1.1.∼2021.12.31.
2020 2,215,960원 2019-184(2019.12.9.) 2020.1.1.~2020.12.31
02 2019 2,153,720원 2018-136(2018.11.30.) 2019.1.1.∼2019.12.31.
2018 1,982,340원 2017-175(2017.12.27.) 2018.1.1.∼2018.12.31.
직 2017 1,760,800원 2016-205(2016.12.30.) 2017.1.1.∼2017.12.31.
장 2016 1,641,000원 2015-205(2015.12.30.) 2016.1.1.∼2016.12.31.
보 2015 1,518,000원 2015-10(2015.1.15.) 2015.1.1∼2015.12.31.
험
료 2014 1,415,000원 2013-275 (2014.1.2) 2014.1.1∼2014.12.31.
2013 1,319,000원 2013-37 (2013.1.21.) 2013.1.1.∼2013.12.31.
부
과 2011 1,238,000원 2011-797 (2011.12.27.) 2012.1.1.∼2012.12.31.
관 2010 1,163,000원 2010-919 (2010.12.15.) 2011.1.1.∼2011.12.31.
리 2009 1,098,000원 2009-1194 (2009.12.21.) 2010.1.1.∼2010.12.31.
2008 1,060,000원 2008-754 (2008.12.18.) 2009.1.1.∼2009.12.31.
2007 983,000원 2007-137 (2007.11.29.) 2008.1.1.∼2008.12.31.
2006 906,000원 2006-101 (2006.12.27.) 2007.2.1.∼2007.12.31.
2005 805,000원 2005-62 (2005.9.21.) 2005.10.1.∼2007.1.31.
2004 725,480원 2004-60 (2004.9.22.) 2004.10.1.∼2005.9.30.
2002 565,200원 2002-76 (2002.9.23.) 2002.10.1.∼2003.9.30.

❍ 단체협약서는 사업장 또는 각 지역노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입수한 후 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2001.7.1.부터 적용 함
❍ 단체협약의 임금은 2001년에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고시금액 적용 시까지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등의 단체협약의 임금을 적용함
다)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자동차 매매 종사원
- 자동차 매매 업자에 의해 채용되어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매매 사원 증을
가진 자로,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닌 자동차 판매
이익금으로 생활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재까지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격을 정리하되,

자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고시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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