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Question
지
역 5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와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 등 합가 사례에 따른 보험료 계산방법
보
험 ➜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세대에 피부양자 상실자 합가
료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종전) 12,460원 → (개편) 13,100원

부
과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개편) 13,100원
관
리 - 세대합가 보험료 : (개편) 13,100원
∴ 보험료 12,460원 부과
• 지역한시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지역전환감액 : 최저보험료는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이므로 감액제외

➜ (사례2) 최저보험료 지역세대에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합가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종전) 12,460원 → (개편) 13,100원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개편) 485,920원

- 세대합가 보험료 : (개편) 485,920원
∴ 보험료 343,440원 부과 … 29.3% 감액

• 지역한시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지역전환감액 : (485,920 – 13,100) × 30% = 141,840원

➜ (사례2) 소득․재산 있는 지역세대에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합가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종전) 91,280원 → (개편) 92,740원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개편) 65,430원

- 세대합가 보험료 : (개편) 143,520원

∴ 보험료 126,830원 부과 … 11.6% 감액
• 지역한시감액 : 92,740 – 91,280 = 1,460원
• 피부양자 지역전환감액 : (143,520 – 92,740) × 30% = 15,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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