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
11 지역가입자 경감을 받는데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역

보
➜ 지역가입자 농어촌경감, 세대경감 등을 받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험
료
✔ 따라서, 기존 보험료 경감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감액을 함께 적용받아 지역 세대경감률 최고 50%를
초과하여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
과
관
리

Question
12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였으나, 직장가입자로 1개월 미만 있었는데 한시적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한시적 감액이 중단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1개월만 냈어도
한시적 감액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월 중(매월 1일 제외) 취득․상실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직장가입자 취득 2018.8.5. 직장가입자 상실 8.25.
✔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 증번호, 가입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Question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13 해당되었는데 한시적 감액도 다시 적용될 수 있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면, 다시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7.1. 경과 후 지역자격 취득 등으로 한시적 감액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uestion
14 국세청 경정소득 등으로 추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의 소득이 소급하여 경정되었다면, 각각의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므로 보험료의 환수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소득 소급 경정으로 인해 해당 월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 보험료에 적용된 지역
한시적 감액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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