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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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 8년 이상으로 등록한 이후 4년 이상 의무기간을 이행하고 8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80%로
험 경감되어 부과된 기간의 보험료를 40% 경감률로 조정하여 재산정하여 부과(80%→40% 조정)
료 - 단기(4년)에서 장기(8년)로 변경한 경우는 해당 감면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 다만 단기(4년)등록 주택의 경우 ’20.7.11.이후 등록 및 장기․공공지원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부 제외
과
관 나) 경정소득 정산부과: 「소득세법」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임대등록 취소 및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리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경정소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국세청 경정소득자
료를 연계하여 정산
【참고】 임대기간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제3항의 임대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기간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해당 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2.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3.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
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대기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기간이 7년 11개월 15일 이상 8년 미만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8년(조특법은 87개월 이상)
나. 임대기간이 3년 11개월 15일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4년(조특법은 43개월 이상)

*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봄
* 경감기간은 최대 4년 또는 8년으로 자격변동이 발생되어 경감을 지속하더라도 기간은 임대개시일(임대
개시일 또는 경감액이 없더라도 시작한 것으로 인정)부터 최대 4년 또는 8년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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