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9 (건강) 지역보험료 체납 시 세대원 모두가 다 제공대상인가요?

➜ 체납기간 및 금액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체납자료 대상이 됩니다.(만 19세 미만
제외) 납부안내문 상의 금액을 각각 납부하신 이후에 환급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세대 체납액을 납부하신 후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건강) 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제공하나요?

➜ 자격 상의 변동으로 인해 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체납자료는 각각 전송되며
납부안내문 또한 여러 장 교부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가상계좌 별로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11 (기타징수금공통) 법무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체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 납부의무자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1명의 납부의무자에 다수의 체납 건 존재 시 합산된 금액으로 제공)

Question
12 (기타징수금건강) 건강기타징수금의 결정사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부
➜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동이체 재출금 및 납부반영 시일 소요 등의 사유로 전전월까지의 체납은 제공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1. 7. 20. 구축되어 법무부에 제공 시 전전월인 2021년 5월까지의 체납은 제외한 록
2021년 4월까지의 체납액만 제공됩니다. 반면 기타징수금의 경우 구축일인 매달 20일 기준 전체 체납이
모두 제공됩니다.
외
국
인
Question
13 (기타징수금요양) 장기요양기타징수금의 결정사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상

담
자
➜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등 환수,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소송이자 등의 결정사유가 있습니다.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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