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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쪽 · 85쪽 · 152쪽 · 222쪽 · 302쪽 · 380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본문 9쪽

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건 강 보 전산경로 개인민원 > 자격관리 > 인정요건확인(링크) 험 자 *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전산설명 격 - 소득종류별금액,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재산과표, 기등재이력 등과 만 나이를 확인하는 화면 의 1 전국민세대구성정보 상 다른 이의 인정요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함 이 2 해당화면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과 함께 조회되나, 재산은 각각 개별로 조회해야함 해 3 연금소득은 귀속년도가 과거까지 조회되므로 주의 사 례 4 자격관리 > 가입자/피부양자 >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 소득있는 피부양자 조회, 부양요건 미충족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을 종합적으로 판단 5 등재거부화면은 거부대상자 주민번호 필수 확인 후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관리화면에서 조회할 것 1.

출처: 이 전자책 9쪽

본문 85쪽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라. 상실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상실 사유 가) 사망, 의료급여 책정, 국적상실 나)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한 경우 02 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 지 역 라)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가 입 마)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자 바) 재외국민 출국자(구 국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자 격 2) 신고서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관 리 마. 기재사항 변경, 보험료 면제(면제해제) 사유의 발생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 자료의 변경 2) 다음과 같은 급여정지 및 정지해제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료를 면제 및 면제 해제하는 경우 가) 군 입대・전역 나) 교도소 등 입・출소 다) 국외 출・입국 3) 신고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출처: 이 전자책 85쪽

본문 152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기타 본부(지역본부)에서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2) 지도점검 방법 : 출장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 4) 지도점검 방법 가) 서류지도점검 : 제출서류만으로 점검이 가능한 사업장 나) 출장지도점검 (1) 기준 : 정기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의 1/6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 실정에 따라 출장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반드시 내부결재를 받아 조정 가능 (2) 대상 - 서류제출을 거부 또는 일부 누락한 사업장 - 서류 점검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03 - 본부에서 통보한 특별지도점검 대상사업장(출장 지도점검이 원칙이나, 지사 실정을 고려 하여 서류 지도점검도 병행 가능) 직 5)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장 가 가) 지도점검 확인사항 입 자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 -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격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관 리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나) 지도점검 대상…

출처: 이 전자책 152쪽

본문 222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5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통보는 】 - 공무원가입자의 근무처・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교직원가입자의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때, - 근로자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사업장 또는 영업소가 변동된 때, - 또는 근무내역(보험료감면)이 변동된 때 그 대상으로 한다. 가. 근무처・보험료 등 변동통보대상 1) 공무원이 공무원 사업장을 달리하여 전입하는 경우 - 공무원에서 교직원, 교직원에서 공무원, 교직원에서 교직원 사업장(동일법인 내 교직원 03 사업장은 전입가능)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동일 법인체이나 복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 사업장 간의 전・출입 직 장 3) 소속 단위사업장이 변동되는 경우 가 입 -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 단위기관 변동 자 - 근로자 사업장 : 납부단위 변동 자 격 4) 소속 영업소가 변동되는 경우 : 근로자 사업장만 해당 관 리 5) 근무내역이 변동되는 경우 : 보험료 감면, 감면해제 대상 - 국외근무, 현역 군입대, 상근예비역 현역입대, 시설수용, 섬・벽지 근무(사업장, 거주지) - 휴(복)직 - 감면해제 나.

출처: 이 전자책 222쪽

본문 302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라. 외국인(재외국민)가족관계 확인 서류 구분 가족관계 확인 서류 1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 - 해당서류에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원본 *2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서류 1 혼인·미혼 관계 확인 시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2 9개월 이내 외교부(아포스티유, 한국주재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서류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 본국에서 번역공증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와 번역공증서류 각각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 함 *2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서류로 인정. 세부 •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만 인정.

출처: 이 전자책 302쪽

본문 380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견본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법인/개인 사업자, 단체용) * 신청서는 공란 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구분1 ■ 용도제한용 인증서(보건복지분야, 무료) □ 범용 인증서(유료) 업 체 정 보 업체명 우리병원 사업자번호 111-11-11111 대표자 홍길동 [우편번호: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업 종 의료 사업장 주소 C동 5층 (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업 태 서비스 인증서 담당자 위 임 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필수. 공란 없이 기재) 아래 대리인이 당사 임원 및 직원임을 인정하며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을 위임합니다. 이 름 홍길순 생년월일 90년 03월 01일 부 서 총무부 재직기간 2014년 03월 05일 ~ 현재 전자서명법 제15조 및 한국정보인증(주)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신청하오며, 본 신청서의 신청내용을 공인인증서비스 관련업무(신청/발급/재발급/환불/갱신/이벤트)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출처: 이 전자책 3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