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5 (공통) 법무부에는 어떤 자료들이 제공되나요?

➜ 월자료 : 제공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기타징수금(건강‧요양) 체납정보(체납
금액, 체납기간,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37개 항목)를 매달 20일 구축하여 법무부에 월 1회 제공합니다.
➜ 일자료 : 매월 20일 구축 후 납부를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체납자들의 정보만 매일 제공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업장관리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10개 항목)

Question (공통)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한 외국인이 체납액을 며칠 전에 완납했다고 주장하나, 전산
6 에는 미납으로 보여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납종별, 수납채널별로 납부반영 소요 시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할 경우에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종별, 수납채널별 납부반영 소요 시일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보험료 기타징수금(건강) 기타징수금(요양)
은행창구납부(가상계좌) 즉시 다음 날 가상계좌 없음
CD/ATM기기 즉시 2일 후 2일 후
공과금수납기(표준OCR) 2일 후 4일 후 4일 후
인터넷뱅킹 즉시 2일 후 2일 후
공단 지사 카드납부 즉시 즉시 즉시
인터넷지로 즉시 4일 후 2일 후
부

록 Question
7 (건강) 가상계좌를 새로 생성해야 하나요?

외
국 ➜ 매월 20일에 체납금액 및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현재 기준 체납액의 완납을
인 원할 경우 새로 가상계좌를 생성하거나 카드 수납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납부안내문 상의 금액만
납부를 원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납부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상
담 [건강보험정보시스템] - [통합체납] - [인적사항공개 및 체납자료제공] - [외국인 체납자료제공(법무부)이력
자 종합조회] 화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료

Question
8 (건강)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자료제공 대상이 되나요?

➜ 개인사업장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재직기간 동안의 체납기간 및 금액이 제공기준에 해당될
경우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됩니다. 법인 사업장 대표자는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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