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Question
13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인 배우자의 부모를 세대원으로 세대합가 가능한지?

➜ 내국인 세대주에 외국인이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가능함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내국인 세대에 편입하는 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인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배우자의 자녀 포함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외국인, 재외국민 유학생

Question
14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유학생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3.1.
- 제도시행 이전부터 입국하여 계속 국내체류중인 유학생은 시행일에 자격취득
- 이전에 보험료 미납으로 지역자격이 상실되었던 유학생은 시행일에 자격취득

부

Question
일본 유학생이 당연적용 시행(2021.3.1.) 이전에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록
15 사전 가입제외가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사전 가입제외 가능 외
국
-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인
→ 「외국인 가입제외자 관리」 화면에서 가입제외 입력
상
* 가입제외일 : 2021.3.1. 담
* 가입제외사유 : 사전제외(법령) 자
* 소속지사 : 신청서 접수지사(처리지사) 료
※ 외국인등록 주소(체류지) 기준 소속지사와 처리지사가 다른 경우, 주소 기준 소속지사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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