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외국인 지역 자격

시행일(’18.12.18.) 이전 입국하여 출국 없이 계속 국내 체류한 경우

Question
’18.3.1. 최종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최초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1 취득일은?

➜ 종전 규정에 따라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2018.6.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최초취득하는 경우

Question
2 ’18.12.20. 입국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최초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일은?

➜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19.6.20.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부

록 시행일자에 국내 체류중이었으나 이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최초 취득하는 경우

외 Question ’18.4.15. 최초 입국하여 국내 체류하다가 ’18.12.25. 출국, ’19.1.10. 최종입국하여
국 3 지역가입자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일은?
인
➜ 시행일 이전 국내 체류기간에는 자격 이력이 없으므로 시행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함.
상
담 출국 기간이 30일 이하이므로 국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시행일(’18.12.18.)로부터 6개월 경과한
자 ’19.6.18.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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