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다) 신청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 근거서류(관보, 인가서 등) 사본 1부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추가)증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지정된 사립학교(유치원 등) 관리

가) 대 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제3항 및 동법 제60조제4항에 의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지정된 사립학교(유치원 등)

나) 적용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지정일
- 시행일 : 2006. 9월 사학연금 임의지정 사립학교 통보 분부터 적용

03 다) 탈퇴일 : 사학연금에 지정 취소된 날

직 다. 사업장 지도점검
장
가 1) 업무개요
입
자 -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자
격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관
리 2) 주요 확인사항

가) 건물 시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실제 영업 여부 점검

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으로 자격 적정신고 여부 점검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공동대표 누락 등) 신고 적정 여부 확인,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확인,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확인

다)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확인(연말정산, 퇴적정산, 휴･복직자등)
라) 소득 축소･탈루여부 확인

마)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3) 지도점검의 종류

가) 정기 지도점검
(1)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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