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기타 본부(지역본부)에서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2) 지도점검 방법 : 출장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

4) 지도점검 방법

가) 서류지도점검 : 제출서류만으로 점검이 가능한 사업장

나) 출장지도점검

(1) 기준 : 정기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의 1/6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 실정에 따라
출장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반드시 내부결재를 받아 조정 가능
(2) 대상

- 서류제출을 거부 또는 일부 누락한 사업장
- 서류 점검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03 - 본부에서 통보한 특별지도점검 대상사업장(출장 지도점검이 원칙이나, 지사 실정을 고려
하여 서류 지도점검도 병행 가능)

직 5)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장
가 가) 지도점검 확인사항
입
자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 -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격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관
리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나) 지도점검 대상 서류(3개년도 징구 원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금(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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