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 분류 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만을 의미함

나) 요양원, 재활원등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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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지역에 구치소나 교도소가 없어 부득이 경찰서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되, 시설수용자 DB에 나타나는 경우만 인정됨
지
라) 수용증명원에 구속일자가 아닌 입소일자부터 급여정지 인정
역
가
입
다. 구비서류 자

1) 국외 출국 자
격
가) 출국 전 : 여권, 비행기표 사본 관
리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나)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여권, 비행기표 사본 등

2) 국내 입국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 비행기표 사본 등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인정(ex. 외교부-국내 입국사실확인서)
3) 현역으로 군 복무

가) 입대 전 : 입영통지서 사본
나) 입대 후 : 복무확인서(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로 직원이 확인하여 갈음)

다) 전역 후 : 병적증명서

※ 1. 현역의 군 간부후보생(사관생도) : 재학증명서
2. 군 전역자 : 전역증
3. 상근예비역 : 배치된 기관의 복무확인서로 예비역 편입일을 확인
4. 의무소방원 : 복무확인서(소방서 발행)
5. 보충역 : 병적증명서(훈련기간 명시)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가) 수용 :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출소 후 확인되는 경우)

나) 출소 : 출소증명원, 치료감호종료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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