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기
요 Question
양 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인
정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
관 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
-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써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Question
3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
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