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제4장 자원관리

(1)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지설 폐지･휴지신고서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에 한함) 1부

(3)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업에 한함) 1부
(5)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 (또는 접수증)

※ 시설 휴지･폐지 시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도 병행

2)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 유효기간 종료
가) 신고기간 : 휴･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시･군･구청에 신고
다)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2) 폐업 또는 휴업 결의서(법인만 제출) 1부
(3)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변경(양도･양수)시 :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
-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 신고 04
- 입소(이용)자의 급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폐업일과 설치신고 수리 일을 동일일로 처리
- 사망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표자 부재 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폐업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인 등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하도록 함
원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①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관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리
※ 대표자 사망에도 상속인이 폐업신고 등을 해태하거나 시설․인력 등 변경에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5)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 이관계획서 (또는 접수증)

(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나) 폐업･휴업신고만으로 신고 행위 종료

3)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 예상 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신청
권고나 그 밖의 다른 조치 강구

나) 철회 및 권고자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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