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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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됨
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민법」제168조에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변제확인, 일부･분할납부)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특히 법상부당
이득금은 법 제81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 시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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