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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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6) 독촉고지 제외 세대관리
가) 일괄독촉고지 제외대상
(1) 독촉고지제외세대
❍ 독촉고지 제외세대 관리에 등록된 세대
❍ 특수시설수용, 출국자, 군입대, 영주권자출국, 사망, 국적상실, 이민출국, 행방불명,
해외이주, 거주불명등록, 개인회생, 개인회생면책, 파산면책, 공매진행 중, 기타(지사입력)
❍ 상실세대 중 건강보험료 2,000원 미만 요양보험료 1,000원 미만 독촉고지 제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소액 처리)
(나) 독촉고지서 발송기준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 + 고지기준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료 + 고지기준
연체금 연체금 연체금 연체금
2천원 이상 10원이상 건강+요양 2천원 이상 10원이상 건강+요양
2천원 미만 501원 이상 요양 2천원 미만 1천원 이상 요양
2천원 미만 501원 미만 미고지 2천원 미만 1천원 미만 미고지
(2) 의료급여수급자 독촉고지 제외 관리
❍ 제외대상: 현재 자격이 의료급여수급자(1·2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숙인, 행려환자
(3) 독촉고지제외 사업장 관리
04 ❍ 독촉고지제외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지사입력건)
❍ 회생, 파산면책, 공매진행 중, 관리종결
체 ❍ 독촉고지서 비정기발행, 자동이체, 분할납부 신청한 사업장
납
자 ❍ 상실사업장 중 소액 체납보험료 건강 2,000원, 장기요양 501원, 고용･산재 501원,
국민연금 501원 미만(단, 국민연금은 연체금만 해당)
관
리 ❍ 사업장 제2차 납부의무자 독촉
나) 독촉고지 제외 대상자 관리
(1) 월 1회 본부에서 독촉고지 자동제외 및 해제 내역 일괄 생성
(2) 자동제외세대 중에서 납부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제 등록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발송처리
(3) 지사 제외 등록건으로 이후 해제사유 발생 시 자동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
(4) 최종 구축자료는 유형별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5)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독촉고지 제외대상자 공시송달 등록 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탈
화면에도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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