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관 1 1가구당 주거용 주택 1채를 공제해야 맞지 않은지요?
리
➜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직장_지역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산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 재산 보험료는 주택의 개수가 아닌 보유 재산의 재산과 표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주택 1채를 우선
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용 주택 1채는 가구별로 재산금액이 너무 차이가 심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재산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는 10억원, 시골 주택 1채는 100만원인 경우, 동일한 주택 1채로 재산을 공제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7월부터는 모든 세대에 대해 재산과표 5천만원(시가 약 1억원)을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Question
2 주택의 대출금 등 부채는 왜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 부채는 주거, 투자, 생계자금, 사업자금 등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목적이
복합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등 부채를 공제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부과 시에도 부채는 반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사채는 증명하기 어렵고, 매월 변동되는
부채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Question
3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는 왜 부과하나요?

➜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산 보험료는 토지, 주택, 건물 등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전월세금액을 신고 또는 공단에서 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만약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 서식인 「무상거주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 재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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