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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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마. 파산 선고자인 경우: 파산재단에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지
역 전월세 보증금임이 확인될 경우 파산(선고)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무상
보
험 거주 인정
료

부 파산이란 ?
과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관
리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파산선고 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환가되어 종국적으로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운명에 놓여져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함

1)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및 파산관재인 발행 관련 서류 등
※ 파산관재인에 의해서 관리되는 재산에 현재 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상거주 인정 불가

바. 상속포기(한정상속승인 포함) 세대의 주소지가 상속포기한 물건(건물, 주택) 지의
주소지와 동일할 경우: 상속포기(한정상속승인 포함)로 조정된 월부터 6개월간
무상거주 인정

1)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등기부등본

사. 부모(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에 있다가 부모(세대주)의 전출 이민 말소 거주불명
등으로 미성년자로만 세대 구성된 경우: 미성년자로만 세대가 구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조정

1) 증빙서류: 공단 전산 출력물 등

세대주의 전출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 무상거주를 인정하는 의미는 ?
- 전월세금이 세대주(부모)에게 신고(직권)부과 되어 있었으나, 세대주(부모)의 전출 등으로 미성년 자녀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에는 세대주(부모)의 전월세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성년 세대주에게
전월세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모(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에 있다가 미성년자가 전출 등으로 별도세대 구성한 경우는 전월세금 부과대상임
아. 무상거주 신규적용 또는 연장 시 거주지의 공부상 소유권자(무상대여자)가 사망자인
경우: 소유권자의 상속자가 확인한 경우 무상거주 인정

1) 증빙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폐쇄가족관계증명 등

자. 전월세 보증금을 가족(부모, 형제 등) 또는 지인이 대납하였으나 계약서상 계약자
명의가 조정신청인(무상거주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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