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 번역공증 기준

① 국외 번역공증 :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번역공증한 경우, 원본 서류와 번역본 각각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② 국내 번역공증

-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본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확인증명을 받은 번역본

- 국방부(국방어학원)에서 문서로 발급한 번역본

라. 사실혼 배우자 : 인정

1) 사실혼 관계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불인정)

2)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동일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
부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함

록 3) 국적국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혼인·미혼 관계 인우보증서는 외국국적 동포(F-4), 외국국적동포(F-4)에서 F5 (영주) 등으로
외 체류자격이 변경된 자에 한함
국
인 ※ 공단에 사실혼관계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이력이 있는 자가 비동거하는 직계존속 등에게
피부양자 등재요청을 하며 미혼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사실혼 종료 확인서 한정적 징구(유의사항 : 사실혼
상
담 관계 종료 시 미혼 입증서류로만 제한적으로 징구)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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