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소득지급처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500만원 초과여부 결정
❍ 소득지급처 및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당사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청구하여

피부양자 계속 인정여부 결정

【 자유직업종사자(NULL 소득자) 】
∙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이 종사하는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로서 본인이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법인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임.
∙ 따라서, 폐업사실 증명원이 아닌, 해촉, 퇴직 증명서로 확인 가능함.

7) 전문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유직업종사자의 피부양자 자격처리

가) 자유직업종사자가 퇴직, 해촉 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인정
- 시행일자 : 2013년 8월 1일 접수민원부터. 다만, 2013.7.31.이전 해촉된 자는 2013.8.1.로
취득
03
- 대상 : 940100(작가), 940200(관련예술가), 940301(작곡가), 940302(배우, 탤런트),
940303(모델), 940304(가수), 940305(성악가 등), 940901(바둑기사)
직
- 보험료 부과조정 기준과 같이 일치 장
가
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로 인정처리
입
※ 매년 6.1.부터 90일이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6.1.로 소급하여 취득 자

(90일 이후 신고하면 신고일에 취득) 자
격
관
자유직업종사자 판단 기준경비율(표준소득률) 코드
리
종 목
코드번호 비 고
새분류 세세분류

940303 〃 모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 수입 포함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 연주가, 악사,
940305 〃 성악가 등
영화감독, 연출가
940100 저술가 작가 학술, 문예에 관한 번역 수입금액 포함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940301 음악가 및 연예인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 영화편집

940302 음악가 및 연예인 배우, 탤런트 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940901 기타 자영업 바둑기사

940304 〃 가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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