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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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5 외국인인 부모도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거나 동거할 경우 자동연계대상인지요?
➜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동연계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행망주소가 없고 거소만 있으므로 행망상 동거
여부는 전산이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함.
Question
6 거주불명등록된 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연계 대상이 되는지?
➜ 거주불명 가족은 비동거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의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입자 취득일로 소급 취득하고,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로 취득 됩니다.(단,
거주불명자가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다면 신고하면 소급취득 가능)
03 Question
7 생부모와 양부모를 동시에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
장 ➜ 직장가입자 본인의 법적부모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양요건
가 제2호) 가족관계등록증, 법원의 친생자 확정 판결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의
입 친자확인 결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자
격 Question
관 부동산 임대소득자(사업소득으로 포함)인 부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리 8 않은 모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 사망한 부의 소득요건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부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모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함
Question
9 며느리가 가입자인 시아버지와 주소지는 동일하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여부?
➜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입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동거로 인정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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