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9 장기(총차계약) 공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방법

➜ 계약서에 총 공사기간이 3~5년으로 차수에 따라 계약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예〉 도로 공사기간 : 2018.1.1. ~ 2021.12.31.(총3차)
① 1차 : 2018.1.1. ~ 2018.12.27.
※ 계약서 상 표기 사례 : 착공일 2018.1.1. 금차준공일 2018.12.31. 총차준공일자 2021.12.31.
② 2차 : 2019.1.1. ~ 2019.12.27.
③ 3차 : 2020.1.1. ~ 2021.12.31.

⇒ 연차공사(총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년 당해년도 공사시공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전 기간으로 가입가능
* 연차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연차별로 적용이 가능함

03 Question
10 건설공사용 재료 납품과 시공 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직 ➜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장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가 즉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2018.1.1. ~ 7.1.까지 적용
입
자 〈예〉 계약서(예정공정표) 상 표기 사례
① 장비제작 및 반입 : 2018.1.1. ~ 2018.3.31.
자 ② 시공기간 : 2018.4.1. ~ 2018.7.1.
격
관
리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