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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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해방 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이
독립된 존재로서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도덕적 기본 원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족관에서 그들의 야생 환경을 구현하는 것 여기에서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인간동물에게
이 불가능하며, 높은 지능을 가져 자신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렇지 않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형행동(야 다. 어떤 다른 두 집단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양 집단이 반드시 같은 대우를
생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이상행동, 머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에 반대하고 여성 해방 운동을 펼
리를 벽에 들이받는다던가 한 자리를 빙빙 치는 사람이 임신중단 합법을 요구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임신중단
도는 등의 행동이 있음)을 보이는 생물이 할 권리도 함께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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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즉 ‘화순이를 해방하라’는 외 은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침에는 ‘화순이’라는 한 명의 돌고래는 물론 이처럼 평등의 원리는 어떤 집단의 특성과 본성의 차이에 근거하지 않는
감금된 비인간동물 전체에 대한 해방의 의 다. 모든 인간이 개개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도덕적 권리
지가 담겨 있다. 이 사실은 쉽게 간과되곤 를 누려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뛰어난 지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뇌장애를 앓고 있어 사고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권리는 무시
되어도 되는가? 당연히 그래선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인간평등의 원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어도, 지능이 침팬지나 돌고래보다 낮은 신생아도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
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런 권리들이 불과 얼마 되
우리가 인종차별에 반대할 때 소수 인 지 않은 과거에는 쉽게 무시되곤 했다. 고작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식
종을 애호하거나 귀엽게 여길 필요가 전혀 기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정당화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빚
없는 것처럼, 비인간동물 차별에 반대하는 지고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평등과 자유가 어떤 도덕 철학에 바탕을
것도 그들에 대한 기호와는 완전히 무관하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비인간동물에게 적용되지 않
다. 동물 해방 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고통
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이 독립
3. 실제로 2013년 5월 인도에서는 돌고래를 ‘비인간 인격체’로 보고 ‘그 고유 권리를 인정하며 공연 목적의
된 존재로서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감금 행위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모든 고래류 감금을 전면 금지했고, 이외에도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등의 나라에서 매우 엄격한 법률 규제를 통해 사실상 고래류
도덕적 기본 원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감금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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