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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미래의 희망 로스쿨 (2)』 3쪽 · 13쪽 · 23쪽 · 32쪽 · 42쪽 · 55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희망 로스쿨 (2)

본문 3쪽

law school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004 special report 예비 법조인들의 빅매치!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 008 power interview 염서현 변호사 012 hot issue 014 letter from 김충환 변호사 017 book 018 real story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라현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오원탁 026 contest 특허‧상표 소송의 절대 강자를 찾아라! 제8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032 happy lawschool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승호 학생 036 opinion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대표 2021. 043 statistics oct + nov + dec 044 health mentoring 등록번호 2289-0262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050 cultur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52 akls news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054 out campus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55 quiz…

출처: 이 전자책 3쪽

본문 13쪽

issue 제6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 ‘성심행심’팀 우승 지난 8월 26일(금)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 을 펼쳤다. 25개의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팀(38명)이 치열한 경연을 벌인 끝에, 성균관대 로스쿨팀(성심행심)이 최종 우승했다. (왼쪽) 8월 26일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issue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북 펴내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 학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공익적 진로 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공익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출처: 이 전자책 13쪽

본문 23쪽

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 믿어왔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보노는 이러한 제게 딱 맞는 활동 이었습니다.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유권자로서 갖는 영향력이 미약해 제도 정 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권리 신장 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이 마련되어야 했고, 그 선행작업으로서 프로보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찾았 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칫 편협해지기 쉬운 저만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 양성을 가늠하기 위해, 나아가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익까지 헤아릴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한 김연주, 안소희, 오한결, 윤소현, 정은비 원우들은 2021년 6 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 동안 활동에 임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김인희 변호사님, 오진숙 변호사님, 이소은 교수님과 함께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처: 이 전자책 23쪽

본문 32쪽

happy lawschool editor. 박소희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뽑기 위해 진행한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는 전국에 생방송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난상토론, 1대1 데스매치, 압박면접 등 치열한 과정을 거쳐 최종 순위 1위로 대변인이 된 인물은 경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임승호.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임승호 대변인을 만났다. MZ세대 대변인 임승호의 오늘 지난 7월, 무려 141: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의힘 대변인 으로 선발됐다. 1등으로 선발된 소감은? 경북대학교 기쁘기도 했지만 어깨가 많이 무거웠다. 대변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의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現 국민의힘 언행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다. 원래 대변인은 대변인 당대표의 의사에 따라 임명되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심사위 원 점수와 국민투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다보 임 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뽑은 대변인’이 된 셈 승 이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선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이 전자책 32쪽

본문 42쪽

opinion 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념은 비인간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같은 비중 한다.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도덕적인 시각에서, 사람은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감옥에 갇힌 채 썩은 밥 종차별주의는 도덕적으로 만 먹으며 묘기를 부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 짓을 당하지 않을 때의 이익 정당화될 수 없다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인간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자신의 서식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다른 집단의 유희를 위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이 싱어에 따르면 현대 도덕 철학의 주요 점이 있다면 한 집단은 법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고 한 집단은 보호받기는 인물들이 견지하는 도덕 이론의 근본 전제 커녕 비윤리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 내용은 ‘모든 사람 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것이다. 그 동물 해방이 곧 인간 해방이다 리고 이 평등의 원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 겼는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에 따라 달라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종에 대한 차별, 즉 종차별주의는 인간 사회에 깊숙이, 져서는 안 된다고 견지한다. 그 어떤 특징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었다.

출처: 이 전자책 42쪽

본문 55쪽

4 丙은 채권질권 실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Q2 자백 및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甲이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丙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한 자백에도 자백보 강법칙이 적용된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다른 피 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전제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 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강증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가 필요하지 않다. 3 보강증거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접증거에 의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정답 1-1, 2-3, 3-3

출처: 이 전자책 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