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희망 로스쿨 (2)

2021. OCT + NOV + DEC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prologue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but rather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law school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004 special report 예비 법조인들의 빅매치!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 008 power interview 염서현 변호사 012 hot issue 014 letter from 김충환 변호사 017 book 018 real story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라현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오원탁 026 contest 특허‧상표 소송의 절대 강자를 찾아라! 제8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032 happy lawschool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승호 학생 036 opinion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대표 2021. 043 statistics oct + nov + dec 044 health

mentoring 발행일 2021년 10월 046 art sonata 등록번호 2289-0262 048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law toon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050 cultur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052 akls news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054 out campus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55 quiz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REPOR T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는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부터 전 세계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Willem C. Vis Moot까지! 실력과 내공을 다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팀원들과 찐우정을 쌓을 수 있는 경연대회를 추려봤다. 예비 법조인들의 빅매치!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 는 대회로 해마다 300~400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연을 펼친 다. 참가자들은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실제 재판과 동일한 경연을 펼친다. 3인 이 1팀을 이루어 예선-본선-결선의 경연 과정을 거쳐야만 변론 왕좌를 차지할 수 있다. 대회는 언제? 매년 10월 참가신청을 받으며, 본선과 결선은 이듬해 1월 초순경에 진행된다. 대회 특전? 각 경연 분야별(민사/형사)로 ‘가인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률신문사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며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 필기시험 응시기회(수상자 일부)가 주어진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모의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헌법재판 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3인이 1팀을 이룰 수 있으며, 예심심사 결과 상위 8개 팀[청구인 측 4개 팀, 피청구인(이해관계기관) 측 4개 팀]이 본심 진출팀으로 선정된다. 최종 구두변론은 청구인 측 2팀, 피청구 인 측 2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대회는 언제? 11월~12월에 참가신청을 받으며, 이듬해 1월경에 본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대회 특전? 대회 우승팀에게는 헌법재판소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 004 SPECIAL REPOR T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로스쿨 학생들이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참가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 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찬반 논리를 펼쳐야 한다.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대회는 언제? 서면 과제는 6월에 공개되며, 예선과 본선 경연은 매년 7월~8월경에 열린다. 대회 특전? 대상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 1992년에 비엔나에서 처음 시작된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는 국제 사법 분야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회로 꼽힌다. 참가자들은 국제 거래법, 국제 중재분야에

관한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기량을 겨루며, 전 세계 모든 로스쿨 학생들에게 대회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대회인 만큼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며, US $1,200(팀원이 5~8명인 경우)의 참가비가 있다. 자매 대회인 Vis East Moot는 매년 홍콩에서 개최되며, 비엔나 대회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다.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비엔나 대 회와 홍콩 대회 모두 출전할 수 있다. 대회는 언제?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문제가 공개되고 이듬해 4월까지 서면작성과 구두변론 경연이 이어진다. 대회 특전? Pieter Sanders Award, Werner Melis Award 등이 수여되며, 세계적인 변호사·로펌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05 SPECIAL REPOR T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주최하여 예비법조인 들이 공익·인권 분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 고 있다. 최대 5인 이내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공익·인권 프로 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대회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및 시민사회 활동가의 멘토링을 받아 기획안 제안서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며, 이후 최종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대회는 언제? 매년 1월 제안서를 접수하며 2월 초경 발표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된다. 대회 특전?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이 전해진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 정 제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 대회를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에 출전한 팀 들은 4개의 분야(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 를 구성한 뒤 예선과 본선을 거친다. 선택한 분야의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분쟁 시연’을 해야 하므로, 연기를 잘한다면 수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대회는 언제? 매년 7월~8월에 접수하여 9월에 본선을 치른다. 대회 특전? 대상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가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학술 대회로, 올해부터 대학원생팀과 대학생팀을 나눠서 공모하였다. 참가팀은 공정한 법질 서를 구현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법률안을 제·개정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5명 이하로 한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우수한 내용은 법무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대회는 언제? 매년 11월~12월에 참가신청을 받아 이듬해 1~2월에 심사를 진행한다. 대회 특전? 최우수상에게는 200만 원이 주어지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우대된다. 006 SPECIAL REPOR T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특허법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매년 개최하는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변론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였 다. ‘특허 부문’과 ‘상표·디자인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3인 1팀을 구성해서 참 가해야 한다. 팀 구성은 동일 로스쿨생으로만 할 수 있다. 대회는 언제? 매년 4월~5월에 참가신청을 받아 7월~8월에 예선, 본‧결선이 진행된다. 대회 특전? 순위에 따라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등이

시상되며, 특허법원장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증가하고 있는 출입국·난민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난민·이 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과 법률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를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학부생도 참여할 수 있지만 로스쿨 학생이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4인 까지 팀 구성이 가능하다.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팀들은 예선과 결선 두 번의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대회는 언제? 올해의 경우 6월~7월에 참가신청을 받아 8월에 결선이 진행되었다. 대회 특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비롯해 최우수 서면상, 최우수 변론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250만 원이 주어진다.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21년간 이어온 대회이다. 올해 논문 주제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한계’였다. 논문의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이며, 2인 공동 집필이 가능하다. 외교부와 국제법학회에서는 국제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상팀의 상금은 600만 원으 로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중 상금이 가장 많다. 대회는 언제? 매년 6월~9월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10월 중순에 논문 제출이 마감된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최종경선(구두경시대회)을 거쳐 12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대회 특전?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 표창 및 부상 300만원이 수여된다. 007 power interview editor. 박소희 로스쿨 입학 전까지 염서현 변호사의 직업은 간호사였다. 흉부외과 병동, 3교대, 나이트 근무.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질 즈음, 그는 불현듯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로써 삶의 궤도는 크게 변화했다. 염서현 변호사를 만나 의미 있는 변화를 꿰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의료 최전선에서 행정법 실무의 최전선으로 변호사가 된 간호사 염서현 법률전문위원·변호사(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학부 시절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었나? 로소 성취감을 느끼는 타입인데, 병원에서는 늘 예상을

뛰 실용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이 어넘는 일들이 벌어졌다. 겉으로는 씩씩하게 일을 해냈지 미 고등학생 때 기본 개념을 배우고 온 동기들과 달리, 문과 만,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출신인 내게 간호학은 마치 외계어 같았다. 그래서 1~2학년 때에는 방황도 많이 했다. 로스쿨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 2년차쯤 되었을 무렵,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가 심장 던 3학년 때였다. 응급실, 수술실을 비롯해 다양한 과(科)를 수술을 위해 내원했다. 환자는 휠체어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경험하고, 환자들을 연구하는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못할 만큼 안 좋은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 하면서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생생함과 마주했다. 마치 살 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를 중환자 아있는 것 같은 병원 현장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다. 실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보호자가 중환자실로 환자 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 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적성에 잘 맞았나? 했다. 애초에 휠체어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

운이 좋게도 졸업 후 곧바로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병 로 내원한 환자를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전에 동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국내 Big3 병원 중 한 곳이라 는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보호자를 보면서 많은 일은 고됐지만 좋은 동료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선배 간 생각이 들었다. 호사들도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가르침을 줬다. 선배 간호사에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 다만 간호사 업무가 ‘계획형 인간’인 나의 성향과는 잘 었더니, 원무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서도 해결 맞지 않았다. 나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을 때 비 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간다고 알려주었다. 그때 처음 008 으로 병원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수님께서 “간호사? 간호사가 무슨 변호사를 해? 여기 25개 직접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변호사’라 로스쿨 부스 다 돌아다녀 봐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줄 걸.” 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격적이었다. 어른들 세대에서는 간 호사의 명칭이 ‘간호원’이었을 만큼, 의사의 뒤치다꺼리를 간호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아마 그 교수님께서도 간 반응은 어땠나? 호사가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수모를 겪었 부모님께서는 나쁜 일이 아니면 자식이 하는 일은 말리지 지만 그해 로스쿨 지원에서는 탈락했다. 뭐 어떡하나, 다시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계신데, 갑자기 멀쩡한 직장을 그만 두 해야지(웃음). 고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걸 말려야 하나 고민하셨다고 한다. 친구들은 내게 혹시 고통을 즐기는 거냐고 물어보더라 이듬해에는 합격했다. 입시 전략을 바꾼 것인가? (웃음). 그래도 부모님과 친구들은 나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 리트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아니 줬다. 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의료소비자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첫 리트를 본 이후 공동입학설명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출근하여 의무 회장에서 한 교수님의 발언이었다. 내 스펙을 본 모 로스쿨 교 기록을 분석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 009 power interview 쓰는 과정을 도왔다. 로스쿨 입시 준비는 틈틈이 했는데, 전 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유사직역(약사, 임상 적으로 입시 준비만 하던 전년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 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면허에 대한 처분을 한다. 의료관련 았다.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형사적 제재와는 별개로 해당 면 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미국 간호사 면허(NCLEX-RN)도 그때 취득한 것인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사실 미국 간호사 면허는 플랜B였다. 로스쿨에 가지 못 답변서를 쓰는 것 또한 나의 업무이다. 집행정지 등 처분 관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웃음). 간호사로서의 전문 련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 성이 있다는 것과 어렵다는 미국 간호사 시험도 통과할 만 리도 하고 있다. 큼 지성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웃음).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 로스쿨 입학 후 ‘법학’이라는 낯선 학문에 잘 적응했는지 조직 내에 법조인보다는 비법조인이 많다. 행정 업무 처 궁금하다. 리를 위해서는 비법조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아무 법학과 간호학은 문과와 이과의 영역이라 전혀 다를 것 래도 공무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둘 다

실용학문으로 비슷한 면이 할 때 답답한 측면이 있다(웃음). 많다. 법학이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한다면, 간호학은 ‘연구’ 와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 법학의 꽃이 쟁송이라면, 간호학 반면 보건복지부 근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의 꽃은 임상이다. 이처럼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두 학문의 변호사로서 송무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다는 점은 아 큰 구조(Evidence based practice)가 유사하다고 느껴졌 쉽다. 하지만 이곳은 살아있는 행정법을 볼 수 있는 행정법 고,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법학 공부를 시 실무의 최전선이다. 의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이 적용되고 작했다. 집행되는 현장의 중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 다. 사실 로스쿨에 다닐 때는 ‘실무에 나가면 민사나 형사를 로스쿨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게 되겠지 설마 행정법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 1학년 때 친한 원우들(박운병, 구태균)과 가인법정변론 게 행정법의 최전선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경연대회에 출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 명 모두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일조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1학년이라 얕은 지식과 열정밖에 예를 들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없는 상태였다. 밤을 새며 대회를 준비하는 경험이 처음인 하고 있는데, 서기관님들께서도 내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자 나에게는 졸음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 그날도 잠이 쏟 문을 구하신다.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웃음), 그 아져 학생회실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박운병, 래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구태균 원우가 컴퓨터 앞에서 너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나. 미안한 마음에 살며시 가보니, 스타크래프트를 간호학을 전공한 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 하고 있더라.... 우리 팀은 예선 탈락했다(웃음). 이 외에도 나? 조원들, 지도 교수님과 함께 잔디밭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었 ‘행복한 사람은 병원과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 던 기억, 야구장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건 건 강했다는 것이고, 법원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건 송무에 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소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간호사와 변호사로 를 부탁한다. 살아야 하는 이번 생은

불행하기로 작정한 게 아닐까 싶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의 (웃음). 그럼에도 두 학문 모두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이 010 의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이 게 공부해보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경력 검사나 5급 민 적용되고 집행되는 현장의 경채(민간경력자채용)에도 도전해볼까 한다. 국가기관에서 중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해보니 시야를 넓혀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 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매력적이다. 사실 로스쿨에 다닐 때는 ‘실무에 로스쿨에 다닐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나가면 민사나 형사를 하게 되겠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느라 변호사의 활동 설마 행정법을 하겠어?’라고 영역이나 진로를 탐방해 볼 기회가 부족했다. 합격한 후에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정법의 야 ‘어디 가서 일하지?’라는 고민을 시작했는데, 로스쿨 재학 최전선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중에도 이런 저런 진로를 탐방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움이 있다. 학생 때에는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 일조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역 중 극히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 예를 들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를 모색하고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나 역 의료법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 로스쿨 재학 중에는 변시 합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서기관님들께서도 내게 해당 해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웃음).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야금야금 하면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처음부터 큰 숟가락 으로 떠먹으려 하지 말고, 매일 야금야금 먹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1년 365일을 매일매일 열두 시간씩 공부할 수는 없 지 않나. 멘탈과 체력관리를 하면서, 야금야금 공부한다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라, 공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들이 아플 때 간호사로서 그들의 상태를 면밀 하게 살필 수 있고, 의료인과 소통하여 가장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법률전문위원으로서 일하고 있 는 요즘도 간호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누구보다 병원 현 장을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에 검사님이 작성한 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만 봐도 이 의료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사실 관계를 빠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염서현 변호사 향후 계획은? 前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병동 간호사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미국 간호사 면허(NCLEX-RN) 취득 의료법 윤리 융합 분야의 박사과정을 고민 중이다. 의료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 現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법률전문위원 011 hot issue 01 issue 로스쿨 재학생 52명, 법제처 하계 실무수습 참여 법제처는 지난 8월 9일(월)부터 2주 동안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을 진행하여 전국 로스쿨 재학생 52인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는 법제 이론교육, 표준과제 수행 실습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었다. 실무수습 마 지막 날에는 수료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법제처장과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왼쪽) 이강섭 법제처장이 비대면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학생들이 실무수습 마지막날 법제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02 issue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지난 8월 21일(토) 진행되었다. 전국 로스쿨생 19팀(57명)이 참가 해 예선을 거쳐 총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8월 21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 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서강대학교 로스쿨팀(오윤경, 이선영, 이지환)이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 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립대팀(최현종, 안가람, 홍지석)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왼쪽)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당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 재판부가 학생들의 변론을 지켜보며 심사하고 있다. 012 03 issue 제6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 ‘성심행심’팀 우승 지난 8월 26일(금)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 을

펼쳤다. 25개의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팀(38명)이 치열한 경연을 벌인 끝에, 성균관대 로스쿨팀(성심행심)이 최종 우승했다. (왼쪽) 8월 26일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04 issue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북 펴내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 학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공익적 진로 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공익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변 호사 중심의 공익단체, 민간공익로펌 등 공익진로의 분야 탐색을 비 롯하여, 공익분야 변호사의 인터뷰, 실무수습 및 공모전 등 공익진로 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을 위한 A부터 Z까지 상세히 담겼다. 서울대 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가이드북을 전국 로스쿨 재학생 수량 만큼 제작하여 개별 로스쿨에 배포하였으며,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 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slcc.snu.ac.kr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에서 제작한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