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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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늘날 법률가들이 사회적                        고, 그 수험생이 자신의 논증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채점위원들의 지적은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히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것은 독자적인 답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험생은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합리적인 논거를 대며 자신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입장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하거나 지지하는
                                                       우리의 현 시험과 교육이 영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킹스
               정파에 유리한 사유만을
                                                    필드 교수의 대사처럼 ‘법률가처럼 생각하며 졸업하는 것’(“You come into
               편향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here with a skull full off mush and leave thinking like a lawyer”)을 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능하게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법률가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
               법률가한테 기대되는 정의,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대며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에 관한 최소한의
                                                    자신이 속하거나 지지하는 정파에 유리한 사유만을 편향적으로 주장하는 모
               공통분모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법률가한테 기대되는 정의, 옳고 그름에
               적지 않다.                               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의 일제강제
                                                    징용 관련 판결이 좋은 예다. 이는 우리의 법학 교육이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리걸 마인드를 형성시키기 가기보다는 변호사자격
                                                    시험을 위해 은연중 통설·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현실과도 무
                                                    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과 거기서 다룬 판례와 동일하다”는 지적을                 지금과 같은 실정법 도그마틱 수련, 즉 (상고심만 치더라도) 헤아릴 수 없
               했고, 주정부의 사법시험 주관청은 그 수험              이 많은 판례, 세세한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학설’을 3년(판례암기를 주로 하
               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                여 본격적으로 수험을 준비하는 3학년 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년) 안에
               고,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였다. 그 수험생            섭렵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다.
               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
               기 위해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모범답안을                  그렇다면 로스쿨 교육은 실정법이라는 드넓은 호수의 모든 고기를 잡아
               암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연히 그 시험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즉 리걸
               에서 이 모범답안을 기억해냈고 그 문제에               마인드 형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기 잡는 방법의 하나로 로마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증               법과의 대화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은 우리나라를
               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한 결정              포함한 여러 문명국가 私法의 뿌리이므로, 로마법에 대한 이해는 현행 사법을
               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시험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요즘과 달리 과거의 교과서들
               관청에 대해 답안지를 다시 채점하고, 채점              에서 해당 제도나 법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로마법으로부터 시작하는 연혁을
               시 특히 답안의 독자성 측면을 고려하라고               소개한 것도 같은 이유로 생각된다. 둘째, 로마법은 현행법과의 비교대상으
               명령했다. 재채점 결과 3점(상위 6등급인              로서도 소중하다. 법비교는 동시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비교도 유익
               ‘mangelhaft’)이 부여되었다. 제소한 결과         하다. 법비교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한 탐구는 그 자체로 이미 법
               애초의 성적보다 1점 더 손해 본 셈이다. 그            적 사고능력 계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예링의 말처럼 ‘로
               수험생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마법을 통해 로마법을 넘어(durch das römische Recht über das römische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Recht hinaus)’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난해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재채점에서 점수하향도 허용된다고 판단하                직·간접적으로 로마법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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