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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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
4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및 분실인 경우 바우처 사후 결제가 가능한가요?
험
급
➜ 분만 입원후 퇴원 시, 또는 외래진료 등 진료 시 국민행복카드 미지참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바우처 여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전이라면, 사용시작일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급금 재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기관의 결제시스템에 따라 수개월 경과한 경우 재결제가 불가할 수도 있으며,
사용시작일 이전의 진료에 대해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5 임신중절수술시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인공임신중절수술에는 국민행복카드 지급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 2012.8.24.] [법률 제11441호, 2012.5.23., 일부개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uestion
6 국민행복카드 지급금 결제를 잘못하여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지급금 포인트는 언제 생성되나요?

➜ 카드사의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결제 후 매입 전에 취소하는 경우를 ‘승인취소’, 매입 후 취소하는
경우를 ‘매입취소’라고 합니다. ‘승인취소’의 경우 취소 즉시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되나, ‘매입취소’의 경우
취소 후 2~3일후(=취소매입 후 익일) 정도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승인취소 매입취소
카드결제(승인) 매 입 대금 지급
D일 D + 1~2일 기관별로 상이함
※ 대금 지급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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