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1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상담사례
Question
1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서 납기전 징수란 무엇인가요?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등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강보험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04
체
납
자
관
리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