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3) 취득처리 후 민원 안내사항

가) 출생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미제출 시 자격중복 및 보험료 이중부과 될 수 있음을 안내

나) 자격변동 시 자녀 취득 재신고 필수 안내
02
… 미혼부의 자격변동(주소변경,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 등)발생시 자녀는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연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취득 신고 안내
지
역
4) 미혼부 자격변동 및 상실 시 업무처리
가
입
가) 미혼부 자녀가 단독세대 또는 미혼부가 속하지 않는 세대로 남아있는 경우
자
(1) 주소지 변동
자
… 자녀를 미혼부가 속한 세대에 합가처리 격
관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리
… 자녀를 미혼부의 피부양자로 취득

(3)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 미혼부 자녀를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

나) 미혼부 자격상실
(1) 거주불명등록 … 자녀 자격상실 처리

(2) 의료급여 자격취득 … 자녀 자격상실 처리
(3) 미혼부가 사망한 경우 … 자격상실 처리, 미혼부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을
시 재취득 처리 ⇨ 신청자의 세대원으로 자격 취득처리

자. 지역가입세대의 증번호 부여기준

1) 신규부여

가) 세대전체가 신규 취득하는 경우

나)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 증번호의 승계

가) 과거 지역자격이력이 있던 세대전체가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종전 증번호 승계

나) 세대전체가 전입하여 세대구성 시 : 종전 증번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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