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2) 외국인･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3) 자격변동통보자료에 의하여 지역자격 취득대상으로 통보된 외국인･재외국민

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당연가입
02
나) 당연가입 요건에 따라 취득될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는 직장자격상실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지
체류한 시점일 경우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가입자 취득
역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대상이 아님(국내거소신고등록한 재외국민 가
입
거소번호는 2016. 6. 30.까지 병행사용)
자
(1) 외국인 등록번호 구성 체계
자
□ □ □ □ □ □ - □ □ □ □ □ □ □ □
격
생년월일 성별 등록 일련 검증 관
기관 번호 번호 리

(2) 출생연도별 성별구분 번호
1900년대 : 남자 5, 여자 6,
2000년대 : 남자 7, 여자 8

라. 의료급여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

1)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개념

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로 주로 시･군･구에서 의료급여를 지원
하는 대상자

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유족)이 대상자임

2) 자격취득 시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로 자격

취득(더 이상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날의 개념임)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동시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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