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3 지역가입자 자격

가. 취득 : 신규 가입

1) 지역가입자
02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지 (1) 출생, 국적취득･회복
역 (2)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말소) 후 재등록
가
입 (3)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의 건강보험 적용신청
자 (4) 재외국민의 국외이주 포기 후 영주 귀국

자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
격
관 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
리
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적용신청

마)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당연적용

2) 신고서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

나. 변동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1)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되는 경우

2) 신고서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

다. 변경 : 지역가입자의 주소지･세대구성의 변경

1) 지사 관할지역외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경우

2)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

3) 지사 관할지역 내에서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

4)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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