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라. 상실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상실 사유

가) 사망, 의료급여 책정, 국적상실

나)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한 경우 02

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 지
역
라)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가
입
마)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자

바) 재외국민 출국자(구 국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자
격
2) 신고서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관
리

마. 기재사항 변경, 보험료 면제(면제해제) 사유의 발생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 자료의 변경

2) 다음과 같은 급여정지 및 정지해제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료를 면제 및 면제 해제하는
경우

가) 군 입대･전역

나) 교도소 등 입･출소

다) 국외 출･입국

3) 신고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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