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바.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관리 (시행일 : 2009년 2월 9일)

【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개정 내용 】
❍ 건설현장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종전 월 근무일 수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
- 시행일자 : 2018.8.1.부터
-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1) 관계법령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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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
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직
장
나)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 가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입
자
다)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
자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 내역서에 격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
리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2013.8.8.~)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2013.8.8.~)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013.8.8.~)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2015.7.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1)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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