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외국인 장기요양 적용제외 시 건강보험도 제외되는 것입니까?
1 -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는 것입니까?

➜ 장기요양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되고, 보험료도 건강보험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Question
2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 신청 후 다시 재 가입할 수 있습니까? 03

➜ 장기요양 제외된 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민원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직
※ 다만, 체류 자격이 D-3, E-9, H-2 이외로 바뀌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장
가
입
자
Question
자
3 지역가입자도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격
관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리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장기요양 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외국인 장기요양 제외 시 외국법령 등으로 건강보험이외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어야
4 합니까?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조건만 성립되면
되므로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료보장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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