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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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의료비 보상 : 근로계약서, 의료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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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가
입
자
자
격
관
리
7)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나) 업무처리 기준
(1) 시행일자 : 2009.9.19.
(2) 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 보험
에서 제외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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