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상품 가입제외 불가 … 외국의 보험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3) 가입제외사유 구분
① 외국의 법령
㉮ 정의

사유(코드) 외국의 법령(24)

특징 • 가입제외사유가 준영구적이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보장을 하는 경우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사례 •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일본)
03 • 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 자격상실신고서
직
장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가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
자 ㉯ 의료보장 확인서류(예시)

자 - 프랑스 : 국적 확인 후 가입 제외 가능
격 - 일본 : 본국 건강보험증 확인
관
리 <일본 건강보험증 앞면> <일본 건강보험증 뒷면>

- 미국
ⅰ) 군인은 신분증(유니폼카드) 뒷면 MEDICAL란 확인, DIRECT 또는 CIVILIAN
항목이 “YES”인 경우 가입 제외 가능(종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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