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3)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2009.9.19. 이후부터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받음
(4)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또는 ’09.9.19.)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또는 2009.9.19.)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음.

(5)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해지일(자격취득일)
-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
03 자격으로 변경 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직
장
가
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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