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다만,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이 2018.8.1.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입증서류 생략 가능

【 경과조치 사업장 (예시) 】

시행일 2018.8.1. 적용방안

① 입찰공고 + 계약

① ∼ ④
②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종전규정(월 20일)
③ 입찰공고 + 계약 적용

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⑤ 입찰공고 + 계약
03 ⑤ ∼ ⑥
⑥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개정규정(월 8일)
적용
직
장
가 【 ③ 입찰공고 + 계약 】
입
자 공사계약서로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자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격
관 공공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리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민간 공사 입찰공고문 ※ 발주자의 입찰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공공공사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민간 공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원도급계약서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원도급계약서 ※ 원도급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민간 공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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