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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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에 따른 권 미리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고 양을 줄이는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
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을 추천 드립니다.
니다. 이 쟁점은 선사용권을 검토할 수 없다 건국대(상표): 서면 작성 단계에서는 문제되는 법조문의 요건을 자세히 따
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피고에게 가장 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불리한 부분이었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와 현실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 ‘상표’인지, 동조 제3항이 적용되어 배제되는지, 동조 제3항의 요건으로 상표
하게 판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 좋 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인지,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등을 모두 판단해
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법률 야 합니다. 각 요건의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판례의 경향성과 상표법 개정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입장에 이입하여, 주 취지까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특히 저희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부분은 상표
장하고자하는 바와 법리를 명료하고 소신 법 개정으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
있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석 방향을 과감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팀에서 생각하는 바를 본선 경연 단계에서도 소신 있게 표현하는
☞ 단계별(서면심사와 본선 경연) 준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측의 변론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설
팁을 소개해주세요! 득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판사님들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특허): 저희는 참가 접수 시부터
본·결선 날까지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서면 ☞ 제9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제출일이나 본선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것보다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검토할 기회
가 많아져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내용도 알차 서울대(특허): 저희 능력보다 과분한 결과를 얻어 감히 어떻게 조언을 드
게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국 변론도 서면에 기초해서 하게 되는 만큼
특허법이 절차법적 성격이 강해서 처 서면 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다고 들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루 이틀 정도
어 문제 공개 전부터 책을 한 권 정해 특허 각자 작업을 하고 나면 3~4시간씩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
법 전반을 훑어보았으며, 문제 공개 후에는 어는 살리고, 저희 서면 내용 안에서 모순되는 주장이 나오지 않게 다듬고, 법
서면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서면 제출 후에 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나 표현은 삭제하는 등 수많은 수정을
는 시간이 촉박하리라 생각해 예선 탈락의 한 것이 점점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번 대회에 참여하시는 학우
불안감은 접어두고 곧바로 변론자료 제작을 님들께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팀원들과의 시너지를 만드는 즐거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본·결선 직전에는 변론 연습 하시길 바랍니다.
과 함께 예상 질문을 추리며 질의응답에 대 건국대(상표):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대회여서 좋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
준비 과정 중 서면과 발표자료의 양을 니다. 비록 입상은 어렵더라도, 좋은 경험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대회에
줄이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고 싶 참가했습니다. 처음 보는 상표법 교과서를 찾아 공부하고, 생소한 법리들에 관
은 이야기는 많지만, 분량 제한 및 시간제한 하여 탐구하고 토의한 끝에, 결국 아무런 자격증 없는 1학년 학생 셋이 모여
이 있어 몇몇 내용은 포기해야 했는데, 잘하 기대조차 못 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
고픈 욕심이 생기다 보니 어떤 내용을 포기 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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