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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공포하였다1®전선(戰I®과인접한서울과경기•강원을제외한각도의도의원선거실시를발표한것이다네1949년에제정•공포된지방자치제의실시를뚜렷한명분없이미룬것이대중적기반이없는이승만의정치적입지때문이었다면한국전쟁의와중에서지방자치제를강행하게된것또한이승만의정치적필요성때문이었다15)전쟁중에정부의치밀한선거준비속에서치러진최초의지방의회선거는자유당및친여권계의압도적승리로끝났다따라서정부수립이후최초의지방선거는1952년5월에전쟁의소용돌이속에서이승만의재집권시나리오가운데하나로서이루어졌던것이다최초의지방자치가실시된지불과1년남짓한1953년8월내무부지방국에의해지방자치법개정안이마련되기시작하여무려2년5개월이지난1955년12월이되어서야국회에제출되었다(제2차개정)16)법개정에대한반대여론이들끓는속에서국회는1956년1월에법안을심의하였으며2월10일개정법률로통과2월13일법률제385호를공포하였다이는1952년의지방의회선거와대통령선거1954년의민의원선거와사사오입개헌안때친여적활동을보여주었던지방의원들의임기가5월초이전에끝나게되자지방의회선거를다가올대통령선거이후로연기시키려는발상에서비롯된것이었다17)그러나1956년5월15일정•부통령선거에서대통령후보신익희의사망에도불구하고조봉암의선전으로이승만은556%밖에득표하지못하였고부통령후보이기붕은민주당의장면에게패배했다이러한민심이반을목격한정부는다가올지방선거에대비하여두가지대응책을전개했다첫째선거직후일제강점기때경찰서장이었던이익흥을내무부장관에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때가짜공비연출로국회조사단을막은것이탄로나징역3년을선고받았다가전라남도경국장에발탁되었던김종원을치안국장에임명하여선거에대비한것이다1®둘째지방자치법을다시한번개정하는것이었다그리하여1956년7월8일제3차개정에해당하는지방자치법이통과되었다제3차개정에서가장문제가되었던것은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의임기에관해기득권을인정한것이었다제3차개정안에의해서8월8일에는시•읍•면장과의회의원선거가8월13일에는서울시와각도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선거결과총580명의당선자중10명(읍장1명•면장9명)만이민주당이었고나머지570명은여당또는범여권이었다1®13)1■관보j제595호(195226)14)「관보j제605호(1952220)15)손봉숙1995「1950년대지방자치의정치적배경j「1950년대지방자치j서울대출판부53쪽16)손정목앞의논문244-255#17)서중석1995「정부수립후반공체제확립과정에대한연구」1■한국사연구j한국사연구회49쪽18)서중석위의논문50쪽19)내무부지방국1958『지방행정10년사j119-12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