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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진출한조선인들은기본적으로친일파인것이다따라서일제강점기에구성된의회의가장큰기능은친일파를회유하여조선통치를수월하게하는것이었다2.해방이후지방자치제도8•15해방이후지방자치제도는건국이후부터1961년5•16쿠데타이전의지방자치발전기5•16쿠데타이후10월유신이전의제3공화국에서지방자치침체기10월유신이후제5공화국수립이전까지의지방자치중단기그리고1987년민주화운동이후지방자치법개정시기부터는지방자치부활기로간략하게단계를구분할수있다해방직후지방자치는미군정의과도기적인성격과혼란한국내정세로인해시행되지못하였다따라서이시기의지방자치를일반적으로제도로서의지방자치 ®혹은서류상의지방자치9)라고언급하기도한다제1공화국시기에들어와서지방자치에관한법제를마련하고1948년8월15일제헌국회가제정한헌법과정부조직법등에의해대한민국정부가정식으로발족되었다바로그헌법제8장에지방자치조항(제96•97조)을두어지방자치단체를설치하되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의회의조직과권한및선거에관해서는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였다10)이조항에근거하여8월20일제1회국회제45차회의에서지방자치조직과지방행정권의조직그리고특별법으로서의공무원법입안이시급하므로이를내무•치안법제•사법양위원회가맡아조속한시일내에기초완료할것을결의하였다가이리하여11월17일법률제8호로내무부가마련한〈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공포되었다그러나이승만정권은지방자치법을시행도해보기전에개정하여지방자치제를실질적으로무의미하게만드는한편지방의회선거를실시하지않고시장은대통령이읍•면장은도지사가임명하게함으로써지방행정을중앙에서일방적으로장악할수있도록개정(제1차개정)하였다12)그리고한국전쟁의발발로지방자치의꿈은현실적으로무산되었다그런데지방자치를고의적으로미루어오던이승만정권이한국전쟁의와중에피난수도부산에서1952년2월6일대통령령제605호로최초의시읍•면의원선거를4월25일실시하8)손정목위의논문96〜122쪽9)한국지방자치학회1995「힌국지방자치론j삼영사58~59쪽10)r관보j제1호19459111)「제헌국회제1회정기회의제45차회의속기록」「제헌국회속기록권여강출판사843~846쪽12)구로역사연구소19901■우리나라지방자치제의역사j거름107〜110쪽